공정위,“우리 앱에서만 싸게 팔아라” 강요한 요기요 과징금 4.7억원

김성진 기자

작성 2020.06.02 18:16
(출처=요기요 배달 오토바이)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했다가 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요기요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천 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2013년 6월부터 시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직원 제보 등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낸 뒤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등을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전화 주문 또는 타 앱에 대한 판매 가격을 통제한 요기요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한 경영간섭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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