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새희망포럼, '자치분권 시대 주민자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톤론회 개최

입력시간 : 2019-11-30 18:43:25 , 최종수정 : 2019-12-02 20:44:49, 이호진 기자

<사진: 김포새희망포럼, '자치분권 시대 주민자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토론회 개최>

                         
김포 새희망포럼,
'자치분권 시대 주민자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토론회 개최




지난 11월 22일 김포새희망포럼(대표 이회수)은 김포시 구래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자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톤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톤론회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노계향 전문위원으로부터 발표를 듣고 구래마산동 발전협의회 이익주 회장, 한강신도시 총연합회 김천기 회장, 운양동 주민자치위원회 김성실 위원장, 양곡번영회 신남철 회장, 구래동 통장단협의회 주은경 회장, 김포새희망포럼 김소희 운영위원장, 구래마산동아파트협의회 나회식 전 회장, 조의연 반도유보라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 김포시 양곡라이온스 클럽 심창선 지역부총재, 장기본동 통장단협의회 심웅섭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활성화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포새희망포럼 이회수 대표(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는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범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형식적 전환이 아닌 ▲주민자치 역량 강화, ▲민관협치 역량 강화, ▲민주시민의식 제고 등 주민자치의 실질화와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지원과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경제적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모델로 등장한 사회적경제와 지역순환경제 및 지역화폐 그리고 풀뿌리 혁신경제등과 밀접하게 연관시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관치행정의 극복과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 토론회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노계향 전문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치분권없이 지역균형발전이 어렵다는 기조하에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비전으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분권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의 비율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계향 전문위원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일본, 스위스, 미국 등 선진국의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사례는 물론 국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조승현 전 경기도의원은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현실은 위원들의 자존감이 상실되는 측면이 많다”고 그간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은 “일본처럼 자치단체 조직과 주민자치 조직이 독립적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고 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보조도 법률에 의해 제도화하고 공동체 가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수호 사우동 주민자치위원회 제8대 위원장은 “지자체가 중앙에 분권을 요구하면서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을 주지않는다고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재홍 구래동 주민자치위원회 2대 위원장은 “김포시가 주민자치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의 실행력이 약해서 형식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주민자치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김포시 조례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고 주민주도의 민관협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포새희망포럼(대표 이회수)는 오는 2020년 시행하게 될 주민자치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 관련단체와 민간시민단체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만들어 시정에 제안하고 주민자치회의 실행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연착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뉴스/수석기자 이호진 (tedi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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