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도시인프라, 관리체계로의 정책전환 시급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와 사단법인 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이사장 강감창)은 지난 6월 25일 공동 주관으로 ‘서울시 도시인프라노후화 관리방안 토론회’를 서울특별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개최 하였다.

입력시간 : 2019-06-27 17:08:55 , 최종수정 : 2019-06-27 17:09:39, 서신석 기자
[사진제공: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


- 서울시 지하철 관련 교량 67.5%30년 넘어, 시설노후도 심각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와 사단법인 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이사장 강감창)은 지난 625일 공동 주관으로 서울시 도시인프라노후화 관리방안 토론회를 서울특별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개최 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서울시 인프라시설에 대한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인프라시설에 대한 정책을 공급 위주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 강감창 이사장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도로시설물중 노후도가 30년을 초과한 한강교량 42.9%, 일반교량 37.0%, 고가차도 4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도로시설물(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지하차도) 노후도 현황

시설명

10년 미만

10~20

20~30

30년 초과

비고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한강교량

1

4.8

10

47.6

1

4.8

9

42.9

 

일반교량

24

10.4

69

30.0

52

22.6

85

37.0

 

고가차도

4

4.8

23

27.4

21

25.0

36

42.9

 

지하차도

18

16.7

19

17.8

42

39.3

28

26.2

 

                                                               [출처 : ()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 2018.7 기준]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붉은 수돗물 관련 상하수도의 노후도를 보면 문제의 원인을 실감할 수가 있다. 서울시 상수관로 13.587km20년을 경과한 관로가 54.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하수관로의 경우 30년을 초과한 관로만 무려 50.1%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시 상수관로 노후도 현황

10년 미만

10~20

20~30

30년 초과

비 고

관로연장(km)

1,917

4,226

5,675

1,769

13,587

비율(%)

14.1

31.1

41.8

13.0

 

                                                                      [출처 : ()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 2018.7 기준]

서울시 하수관로 노후도 현황

10년 미만

10~20

20~30

30년 초과

비 고

관로연장(km)

1,808.7

1,333.4

2,158.0

5,382.1

10,682.2

비율(%)

17.0

12.5

20.3

50.1

 

                                                                       [출처 : ()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 2018.7 기준]

 

지하철관련 주요시설물중 노후도가 30년을 초과한 교량 67.5%, 터널 33.8%, 역사 36.8%에 이른다.

시설명

합계

10년 미만

10~20

20~30

30년 초과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교 량

40

0

0.0

4

10.0

9

22.5

27

67.5

터 널

287

17

5.9

71

24.7

102

35.5

97

33.8

역 사

277

12

4.3

67

24.2

96

34.7

102

36.8

                                                [출처 : ()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 2018.7 기준]

 


강 이사장은 지금까지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 등 지하철편의시설에 대한 공급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왔지만 내구연한에 도래한 시설에 대한 막대한 유지보수재원의 한계에 봉착되면 오히려 도시 경쟁력의 걸림돌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노후 지하철에 대해서 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74년 개통 후 45년이 돼 가고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을 비롯한 지하철관련 인프라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조인우 나다 E&C 부설연구소소장은 탄력적도시에서 시민의 역할과 회복탄력성이란 주제 발표 하였고 토론자로 나선 채명진 코네티컷 주립대학교 교수는 효용성 이론을 이용한 도시인프라시설 자산관리 우선순위 선정방법을 소개했으며, 이성엽 기업재난관리사는 지하관리체계 산업육성을 위한 국내기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고, 토론회의 좌장인 정종수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지하인프라 시설관리 초인류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 국내기술개발과 육성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우형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김제리 의원, 김춘례 의원, 성중기 의원, 오중석 의원, 이병도 의원, 이승미 의원, 정지권 의원, 추숭우 의원, 서울시와 교통공사 및 시설관리공단 간부와 각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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